경찰, 변협 ‘사시존치 TF 문건 유출’ 의혹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의뢰를 받아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정·관계 로비 방안’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변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3명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시 존치 태스크포스(TF)’의 내부 문건을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은 하창우 변협 회장 명의로 작성됐다. 변협은 무단 침입자 3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해당 문건이 담겨 있던 파일에서 지문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변협의 사시존치TF 문건이 보관돼 있던 14층이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해 일단 외부인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는 국회·청와대 관계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비노(비노무현계) 의원을 중심으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전략 등이 담겨 있었다. 변협 측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옹호하는 누군가가 문건을 빼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문건을 훔쳐간 사람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을 뿐 로스쿨에 관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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