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감사위원 공무상재해 인정

“아내와 산책을 하면 괜찮은데, 서류를 보면 머리가 부서질 것 같다.” 홍정기(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건 2013년 11월쯤이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사무총장에, 다음 해 차관급인 감사위원에 올랐다. 집에선 두 자녀의 교우관계를 걱정하고 격려 편지를 써주는 자상한 아빠였다.

그러나 사무총장 시절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4대강 사업 부실감사 의혹’ 등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감사위원이 된 후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다. 불면·우울증이 찾아왔고, 병가를 냈지만 ‘복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다른 부담을 낳았다.

홍 전 감사위원은 병가 도중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에 참석하려 했다. 의사와 아내에게 “만찬에 가겠다. 일을 그만두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홍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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