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다시 국내 현안 속으로

3박4일간의 빡빡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과 다시 마주하게 됐다.

최대 이슈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國定) 추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국 직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게 갈려 있다. ‘역사 전쟁’에 나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졌고 역사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자칫 4대 개혁의 추동력까지 상실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친일·독재 미화’ ‘유신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국정화 총력 저지에 나선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과 연계하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역사 교과서 저지 투쟁이 격화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은 박 대통령이 “3년째 이렇게 (국회에)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던 것이다. 아울러 수출 활로 모색 차원에서 박근혜정부가 공을 들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역사 교과서 블랙홀’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각 단행 시점 및 폭도 박 대통령의 큰 고민거리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차 개각’ 등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조만간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리스크’ 역시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봐야 할 핵심 사안이다.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지만 미사일 발사실험 등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성사될 수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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