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최고 시급성 갖고 다룬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북핵 불용(不容) 원칙 아래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조치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완전 포기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또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문서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되 북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해 한·미·중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 방침도 공개했다.

두 정상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채택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 노력에 합의하는 등 우주·사이버안보 등 ‘뉴 프런티어’(new frontier·새로운 분야) 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5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연설에서 “2주 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며 “그 기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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