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방미] 北 비핵화 유도… 한·미·중 공조 강화 첫 명시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황인식, 강력한 대북 경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성명에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한·미·중 3국 대북공조 강화 입장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핵은 시급한 사안, 최우선 순위 재확인=미국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양국 간 최고의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점도 보여줬다. 한·미 정상이 공동문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두 정상은 추가 도발 시 북한은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역시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과거 공동선언, 공동성명, 공동설명서 등과 다르다. 특정 이슈에 국한해 정상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으로,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미·중 3국 공조’ 및 ‘대북 적대시 정책 없다’ 첫 명시=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한·미·중 3국의 대북 공조도 처음으로 성명에 명시했다. 6자회담 당사국 중 중국을 유독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북핵·북한 문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미 양국 역시 중국과의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는 뜻을 넣은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토대로 기존 한·미·일 협력 외에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명기됐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자신들의 첫 번째 핵 개발 논리로 꼽아 왔다.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다’는 문구가 한·미 정상 간 공동문서에 실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 차원에서 이 정책을 확실히 부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 평화통일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와 고차원적인 통일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향후 한·미 양국 간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이 추가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약속했다.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등에 대한 환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두 정상은 아울러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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