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나홀로 아이들 위험한 환경 무방비… 처벌보다 예방·교육

어린아이의 ‘악동 짓’을 넘어선 ‘치명적 장난’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만 9세 초등생이 장난삼아 던진 벽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절실해졌다.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네티즌이 올린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 엄중 처벌 요구’란 글에는 8시간 만에 1만8000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명적 장난은 최근 여러 사건으로 번졌다.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다. 초등학교 4∼6학년인 이들은 아파트 10층에서 성인 주먹만한 돌을 창밖으로 수차례 던졌다. 아이들은 “돌이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했다. 사람을 맞힐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돌에 맞은 여성은 이마가 8㎝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라이터로 공터 잡풀에 불을 붙였다가 주변 외제차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7월에는 “잠실야구장 중앙 탁자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범인이 12세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2011년 9월에는 광주 서구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 반쪽에 지나가던 김모(42·여)씨가 머리를 맞아 사망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개포동 판자촌에서 김모(9)군의 불장난으로 50가구가 사는 가옥 13채가 불에 타 100명 넘게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예방과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맞벌이 가정 등 주간에 부모 없이 혼자 지내는 아이가 늘면서 통제 받지 않는 장난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임 등 폭력적 매체에 노출된 아이들의 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9∼17세 어린이·청소년의 17%는 1주일에 3일 이상 방과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답한 경우도 8%나 됐다. 22%는 한 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했다. 학교가 끝난 뒤 보호자 없이 방치 상태로 지내는 아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통제받지 않는 아이들이 벌인 장난이 심각한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생활에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옳은 일, 바른 일과 그른 일, 위험한 일에 대해 부모가 직접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가정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심희정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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