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공동성명, 北 비핵화 구체안으로 이어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관련 공동성명을 별도로 채택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북의 도발억지 및 비핵화 실현은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했다고 본다. 특히 북핵 해결 의지를 문서로 남김으로써 양국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박 대통령이 미국 방위의 상징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해 양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혈맹관계임을 재확인한 것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력한 대북 억지를 천명함으로써 북의 전략적 추가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해 미 고위 관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참석으로 야기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가 실효적 내실을 갖췄느냐는 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펜타곤 방문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가 별로 없다. 공동성명의 경우 청와대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여러 대북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야 하는데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공동성명은 한갓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양국 장관이 KF-X 사업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지만 면피용 합의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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