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무단 공개 대법 “10억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정두언(58) 김용태(47) 새누리당 의원 등이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은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2억4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개인 정보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할지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에 동조해 명단을 퍼 날랐다. 전교조는 명단과 소속 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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