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보험 표준약관 폐지’ 우려

금융위원회의 보험 표준약관 폐지 방침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수의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보험 지식에 취약한 가입자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금도 보험사들이 충분히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험 표준약관은 실손의료 자동차 생명 배상책임 등 10가지에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한 가지를 바탕으로 수천가지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면서 “제조업에서는 갑을관계를 정상화하고 하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더 늘리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보험 상품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가 심사를 받는 셈이어서 보험사들이 표준약관에 따라 똑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18년 초까지, 나머지는 2017년 초까지 표준약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없애려면 지금도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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