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창업자’ 적극 밀어준다…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내년부터 재창업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K스타트업’이란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업인이 사업 실패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 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 금융사에 진 빚은 50%까지 감면한다. 또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창업지원 사업의 신청·선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100개 가까운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K스타트업이란 브랜드로 통합된다. 유사 사업을 통합해 사업 수는 현재의 99개에서 72개로 줄인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상 부담은 최소화해 주기로 했다. 사업 신청 때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제각각인 것을 표준화하고 필수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제안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관련,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역별 특화산업을 신청받아 선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나눠주기식 지원, 경직된 규제 등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 제안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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