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自車 보험료 3∼15% 오를 듯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수입차들의 보험료가 3∼15%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수리비 수준에 따라 할증하고 렌트비 등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 당국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가차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는 1.63원인 반면 고가차 운전자는 0.75원으로 실제 손실보다 더 적다. 현재의 보험료 구조가 고가 수입차의 사고 부담을 나머지 운전자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가 수리비 할증료율을 신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3%, 130% 이상일 때 7%, 140%가 넘으면, 11%, 150% 이상은 15%씩 올리는 방식을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수입차를 수리하는 동안 지원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수입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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