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성명] ‘작계 5015’로의 전환을 환영한다

북한이 공격해올 경우 우선 방어하고 90일 이후 미군과 반격한다는 기존 ‘작계 5027’이 공격받는 즉시 방어와 함께 전방위적 북한 군사시설 폭격 등의 반격을 골자로 하는 ‘작계 5015’로 최근 대체되었다. 바람직한 조처라고 판단된다. 기존 작계는 승리하더라도 큰 피해를 본 이후에 얻게 되는 속칭 ‘폐허 속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었다면 작계 5015는 조속히 승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작계 5015에는 전면전뿐 아니라 게릴라전과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비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에 불만족하던 국민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작계 5015와 관련해 잡음과우려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작계 내용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된 절차는 아니지만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군사작전 비밀이기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또한 작계 5015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 증액 문제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런 군사 조치들이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이어지는 활동이며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근래 방위산업의 여러 잡음을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시설을 구매하고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작계 대체가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전쟁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작전 계획이 주위 국가들과의 외교 등을 고려해 마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 시 행동 기준인 군사작전 계획을 자국 이익이 아닌 타국의 상황을 우선 고려해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 더욱이 작계 5015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적 개념의 타격을 내용으로 한다. 때문에 작계 5015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작계 5015로의 전환을 계기로 보다 강한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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