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등록금 낮추는 대신 장학금 늘려 ‘반값 효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실제로 낮추는 대신 장학금을 늘려 ‘반값 효과’를 내도록 등록금 정책을 펴 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 올해 정부가 재정으로 마련한 장학금은 3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3조1000억원을 합하면 2011년 기준 총 등록금인 14조원의 절반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12일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만5549명을 소득분위별로 추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등록금의 61.8%를 장학금으로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학생은 총 등록금 중 95.6%를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2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86.7%, 3분위 학생은 66.5%를 감면받아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에 쓰이는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올해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대학등록금 총액을 정부와 대학이 분담해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평균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취업 사교육비 등에 허리가 휘는 대학생들에게는 정부의 호언이 곱게만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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