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개각설 돌자 정책홍보 평가 목매는 장관들

Է:2015-10-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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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뒷談] 개각설 돌자 정책홍보 평가 목매는 장관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장관들은 행여 자신이 교체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각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장관 홍보평가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올 들어 문체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매달 ‘기관장 홍보평가’를 진행해 1등부터 꼴찌까지 순번을 매겨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평가 시점도 분기별에서 매달로 바뀌었다. 특히 2분기 평가결과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관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의 매주 간담회를 여는 등 장관들의 기자간담회가 늘고 있는 것도 이 평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 부처는 순위가 1위에서 10위 안팎으로 떨어지자 장관 지시로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국가정책을 장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지만 각 부처 대변인실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장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에 가점이 정해져 있지만 국정홍보에 기여한 기사 포함 여부에 대한 잣대가 모호하다. 홍보 예산이 넉넉한 일부 부처는 협찬성 기사를 게재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들이 홍보기사를 낼 때 해당 부처 장관 이름이 꼭 들어가도록 독려한다고 한다. 모 부처 관계자는 11일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이 기사가 국정홍보에 기여했다고 카운팅을 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책 양산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부 부처에는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 3분기 평가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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