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시존치 로비’ 변협회장 탄핵 추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변협 하창우 회장 탄핵을 추진하고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의 김정욱 회장은 11일 “변협이 회장 직속 기구인 ‘사시 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시와 로스쿨 출신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이 사시 존치를 목적으로 로스쿨에 비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반감을 직접 표출한 것이다.

최근 공개된 사시 존치 TF의 내부 회의록에는 사시 존치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접촉하고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위하는 한편 야당의 친노·비노 계파를 갈라 ‘이이제이(以夷制夷)하자’는 계획 등이 담겼다(국민일보 10월 8일자 10면 참고). 김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변협이 단순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TF 문건에 제시된 로스쿨 회원의 주거지·출신대학·전공 정보 활용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2만여명의 변협 회원 중 로스쿨 출신은 5000명 이상이며 지난달 4일 발족한 한법협에는 8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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