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조개혁, 새마을운동 하듯 해야”… 올 첫 국정자문회의 발언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등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구조 개편’ 등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불안 등 대외 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선제적인 경제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구조 대외요인 변화 맞춰 바꿔라=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안으로는 내후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개편은 바로 지금부터 구체적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특화산업 선별 육성방안도 지시했다. 이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은 수십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기존 지역경제 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대수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마을운동 역량 바탕이 된 구조개혁 완수 강조=박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벌였던 역량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개발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유엔 역사상 한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을 연구하고 특별세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이 유일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뉴빌리지 무브먼트’로 쭉 부르다가 이제는 ‘새마을운동(Saemaul Undong)’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17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추진=자문회의는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보고를 통해 17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도입을 건의했다. 시·도마다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과 보건 관련 필수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 유지 속 일부 불합리한 규제 정상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낙후지역 및 역차별 지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게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문회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1분과 위원장인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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