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판 중인 박지원이 大法 감사?”… 새누리, 朴 의원 불참 요구 법사위 국정감사 한때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감사 참여가 불씨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방 속에 피감기관인 대법원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첫 질의에 답변할 수 있었다.

발단은 새누리당에서 시작됐다.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그 열정을 좀 참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감법상 규정이 언급됐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지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감에서 (정치적) 대선배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의를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역공도 이어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데도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서울고법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상대편 의원 중 언론에 보도된 수사 대상이 있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도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겨냥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해야 했다.

5시간 만에야 겨우 시작된 위원들의 질의는 상고법원 설치안에 집중됐다. 상고법원 설치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연간 4만건에 육박하는 상고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게 되고, 대법관 증원 등 다른 해법도 있다”며 “혈세를 지출해 가며 불확실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상고법원 설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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