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이유있는 집단 반발… 학부모 “사교육비 2∼3배 늘어”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령이 입법예고 되자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어긋나고 어린 자녀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공립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규모를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신설되는 공립유치원 정원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대와 순천향대 등 10여개 대학 학생 300여명은 “박근혜정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일관성 없이 뒤집고 공립유치원 억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유치원 교사 취업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학부모모임’ 소속 학부모 400여명도 지난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OECD회원국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한국은 20.7%에 불과하다”며 “예산절감에만 눈이 멀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교육 시장으로 떠넘기려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향후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갖기로 했다.

2030년까지 도시 전체에 69곳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세종시교육청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육청,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도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생을 둔 전국의 학부모들도 뿔이 났다. 이들은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줄일 경우 유아교육이 황폐화될 뿐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방과후교육비를 제외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는 36만4700원으로 공립 11만3000원에 비해 3.2배 비싸다. 혁신도시에 내년부터 공립유치원 9곳의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지역 역시 사립 32만원, 공립 18만5000원으로 금액 차이가 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되는 마당에 교육부가 왜 정원을 줄이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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