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부러움 사는 기재부 세 부풀리기,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다. 실세 부총리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라는 차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세제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법령운용과·금융세제과를 새로 만들고,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1개 과가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또 지난 1일 9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 단위의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산하에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조직을 꾸준히 키워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 안전예산과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경영정보과를 신설한 것까지 모두 5개 과가 만들어졌다. 폐지된 과는 하나도 없었다.

기재부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과를 신설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처는 과 하나 신설하기도 힘든데 불과 1년 동안 5개나 늘린 것은 최 부총리의 영향력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과장은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될 때도 우린 관련 과 하나 새로 만들지 못했는데 기재부는 쉽게 과를 늘리는 것을 보면 역시 실세 부총리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 만드는 ‘위인설관’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은 타 부처에 비해 승진이 2∼3기수 늦어 불만이 높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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