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함정’에 빠지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구 인구수의 상·하한 기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이 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새누리당에 제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꽉 막힌’ 국회의 획정 기준 논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과 경우의 수를 다르게 부여해 (농어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역구 인구수 상한과 하한을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안이 확정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의 조율을 거쳐 획정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9석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지역구 의석수를 259석으로 대폭 늘린다고 해도 늘어나는 13석 중 농어촌 지역에 할당될 의석수는 4석밖에 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새정치연합 방안의 골자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 가깝게 유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은 지역구를 대폭 늘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의 상·하한 인구수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A안과 B안 두 가지가 마련돼 있다”며 “지역구의 인구수 하한선을 현재 하한 기준인 13만9000명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 중”이라고 했다. 또 예외적인 경우 자치구·시·군의 경계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구 경계는 허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3∼4석 늘리기로 합의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와 의원정수 증대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로 의원정수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농어촌 의석수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유지하려는 경우 (정수를) 고정시켜 놓고서는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6일 오후 임시회의를 갖고 김대년 위원장이 제시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과 상·하한 인구수 재산정 방안을 2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획정위원들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은 위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와 같은 246석으로 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동성 고승혁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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