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백기 들었다?… 작년 10월 “감청 불응” 발표 후 세무 조사·대표 수사 등 수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감청영장에 따른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가 급감하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이 전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지고 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같은 달 23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따는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표시했다. 공교롭게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받기는 처음이어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올 6월 다음카카오 판교 본사에서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인력 50여명이 투입되는 등 이례적인 기습 조사를 벌였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장 도박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카카오가 6일 감청영장에 다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도 사정 당국의 이 같은 전방위 압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측은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 1년여 동안 검찰과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9월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을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하고 임지훈(35)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추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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