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어떤 형태로든 TPP 참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됐기 때문에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기에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일본 등 12개 창립 회원국에 비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가 협상으로 TPP에 뒤늦게 합류할 경우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이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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