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웃’은 없다… 靑, 개혁 올인 채찍질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공천 논란과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개혁 이행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전부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올해가 개혁 완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이라는 후속 개혁과제를 던지면서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개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과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개혁의 모멘텀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연내 4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사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총선 및 공천권 개입 논란을 적극 차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인사를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나머지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 분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과제 완수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박 대통령은 올해 남은 기간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등 개혁과제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정치권에서 나도는 선거 관련 여러 얘기들을 한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청와대 참모진 교통정리는 자신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공직에 몸을 담은 이상 국가에 봉사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도 당시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설이 도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달라. 여기에는 개인적 행로가 있을 수 없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참모진을 조기 정리한 것과 달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사퇴에는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및 교육 등 내각 핵심 포스트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공백이 있을 경우 개혁과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탓이다.

정치권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 5명은 연말쯤에나 당으로 복귀할지, 내각에 잔류할지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입각해 현재 1년3개월간 재임 중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1년2개월, 지난 3월 입각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개월을 맞았다. 이들이 20대 총선(내년 4월 13일)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내년 1월 14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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