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돈 노릇하는 고액 백화점 상품권 방치말라

백화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실용적이다. 지난 추석에도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상품권이었다. 하지만 10만원권 이상의 고액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뇌물이나 리베이트 제공 같은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고액 상품권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상품권 불법 유통거래 제한 필요성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품권 발행시장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2013년 8조2900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조8900억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새 결제수단인 모바일·인터넷 상품권 발행이 갈수록 늘어 올해 규모는 10조∼11조원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10만·30만·50만·100만원짜리 고액 상품권의 유통 경로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시중에 풀린 상품권 30조원 가운데 백화점 고액권만 18조원을 넘었다. 이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는커녕 되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백화점은 인지세만 내면 얼마든지 상품권을 돈처럼 찍어낼 수 있다. 기업들은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되파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미국 캐나다처럼 상품권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행과 회수 정보를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유통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아무리 내수 진작이 급하다지만 상품권이 불법자금으로 유통되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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