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성과급 재분배는 명백한 불법 제도 늦게나마 정착돼 큰 보람”

“저를 음해하는 전단지가 길거리에 수만 장 뿌려지고 노조 집행부가 집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였지만 신념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공직사회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잘못된 관행이 분명합니다.”

임우진(62·사진) 광주 서구청장은 4일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 주도로 다시 거둬 똑같이 분배하는 이른바 나눠먹기는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제도를 거부하는 불법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임 구청장은 지난 3월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전국 최초로 제동을 걸었다.

“암 덩어리를 도려내자는 데 오히려 왜 들쑤셔서 시끄럽게 만드느냐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사유재산의 자율분배’라는 황당한 논리로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냥 놔둘수 없었습니다.”

임 구청장은 “행정자치부가 성과금 지급 방식을 개선해 상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공공개혁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금 제도가 늦게나마 정착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서 받은 성과금을 뒤로 나누는 행태는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본질을 왜곡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방적 폭언을 들었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1998년 중앙부처에 처음 도입돼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지만 개인별 성과 측정이 어렵고 단체장이 줄세우기를 한다는 이유로 상당수 지자체 노조가 지급받은 성과금을 다시 거둬 균등하게 재분배해왔다.

행정고시 출신의 임구청장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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