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파적 종교지원,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정부의 편파적 종교 지원에 문제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마저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1일 ‘형평 안 맞는 정부 종교지원금’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4일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종교 간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특정 종교를 진흥하거나 억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한국행정학보에 따르면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가 있었으며 사실상 공인교(公認敎)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그 근거로 불교에 집중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과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을 제시했다. 교회언론회는 “문체부 종무실 2013년 예산을 보면 불교 신도는 전체 종교 신도 수의 43%이지만 지원 예산은 56.4%나 된다. 천주교 신도 수는 20.6%인데 8.9%의 예산을 받는다”면서 “반면 기독교는 신도 수 34.5%이지만 예산은 2.8%에 그쳐 매우 심각한 불균형과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템플스테이는 2004년 18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42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면서 “이는 관광정책으로 위장한 특정 종교 진흥책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의 정부 의존적 행태와 정부의 무원칙적인 종교 편향 지원이 종교를 병들게 한다”면서 “정부는 종교 편향 지원이 결과적으로 종교의 타락을 앞당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지원 정책을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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