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2+2 회담’에서 정치권 공천갈등 해법 내놔야

제20대 총선 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권 내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박과 그 대척점에 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비박 간 공천권 싸움이 표면화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친노·비노 간 냉기류가 여전하다. 그런가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 10여명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며 1일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치판 전체가 아귀다툼의 장으로 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는 2일 20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한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담을 제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거부함으로써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자칫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개월 전까지 마쳐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을 하지 못하는 불법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누가 권력과 당권을 잡느냐, 이것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벌어지고 있는 총선 룰 싸움의 본질이다. 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생결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선거제도와 공천을 놓고 여야간, 계파간 갈등이 되풀이된다. 대통령과 당 대표 등 권력자들이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정치선진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뿌리 깊은 고질로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역마다 후보 추천 방식이 다르고 기준 또한 수시로 변하다보니 하루아침에 A지역구에서 B지역구로 선거구가 바뀌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란 명분으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공천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반발은 당연하다 하겠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후보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탈락자의 승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 만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과거 박 대통령, 문재인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이유다.

그랬던 두 사람이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에 가깝다. 내 사람을 공천해 권력과 당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비주류가 괜히 반발하는 게 아니다.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야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공천 룰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2+2 회담이 그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정치권 전체에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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