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증인채택 실랑이로 1일 허비 보건복지위 전원 ‘구태 의원’ 불명예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타 받은 사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전자건강보험증 문제였다. 김성주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관련 연구용역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시민 3분의2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6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 체납 건보료를 독촉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운동·레저용 의료기기를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공산품인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이하 웰니스 제품)으로 전환해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웰니스 기준 마련과 관련한 연구 책임자가 유헬스케어 관련 업체의 사외이사로 돼 있었는데 업체 관계자에 해당 연구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정림 의원은 웰니스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 절차가 생략되는데도 식약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에서는 장석일 원장이 예산을 전용해 직원을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해 원장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인력을 채용했다. 기획위에 채용된 3인은 장 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퇴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급여가 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질타했고, 김춘진 위원장 역시 “국고나 기금을 전용할 때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명백한 위법이다. 감사원 감사와 징계처분을 하고, 변상 조치까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는 ‘보건산업융합 신산업 발굴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진흥원은 아전인수격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실국감 논란 속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으로부터 ‘국감 구태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도 안았다. 모니터단은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17일부터 22일까지 중 현장시찰을 제외하고 3일이었다. 그마저도 21일 하루는 메르스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다가 11시경 국감 중단, 이후 오후 5시까지 재개했으나 20여분 만에 진전 없이 끝나 감사가 무산됐다”라며 “2015년 국감에서 파행과 속개를 계속한 위원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 무산’으로 끝난 경우는 보건복지 위원회가 처음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관들 감사에서 수많은 이슈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질의도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정책적 대안이나 지원 약속보다는 피감기관에 무조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만 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남게 만들기도 했다. 앞서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 관계자는 “1차 질의부터 3차 질의까지 같은 것만 묻고, 같은 답만 하면서 시간만 길어졌다.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필요한데 대안은 없이 하라고만 하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결국 질책으로만 일관되는 국정감사는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소득은 적고, 시간은 길었으며, 국회 권위는 낮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9월21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전(前)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파행되는 창피도 겪었다. 이에 오는 8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메르스 사태 등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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