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안맞는 정부 종교지원금… 불교 56.4% vs 개신교 2.8%

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이 일부 종교에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은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겸 정책과학대학장 김정수(사진)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행정학보 49권 2호’에 수록한 논문 ‘종교와 국가의 위험한 밀회: 우리나라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교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예산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도 수 비율이 43.0%인 불교가 종무실 지원예산의 56.4%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족종교와 유교도 각각 신도 수 비율은 1.5%와 0.4%에 불과했지만 예산은 7.3%와 12.1%를 지원받았다. 반면 개신교는 신도 수 비율이 34.5%로 높았지만 예산의 2.8%를 지원받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는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분”이라며 “종교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불교계의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선 관광정책으로 위장된 종교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2004년 18억원에서 지난해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교수는 “표면적 명분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진흥정책이지만 실상은 공공보조금으로 불교의 선전·포교활동을 도와주는 명백한 종교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종교지원예산을 늘리면서 정부와 종교가 유착하고 종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무실의 경우 1999년 약 26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2013년 608억원으로 2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이 약 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화정책학회 회원과 대학원생 등 440명을 대상으로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24명 중 75.8%가 종무실의 예산규모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43.5%는 아예 종무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 중 68.8%는 종무실의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종교화합과 교류 지원’(63.7%)과 ‘종교문화활동 지원’(59.3%)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종무실의 종교시설 건립지원(복수응답)과 관련해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83.9%) ‘불교 진각종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79.8%) ‘7대 종단 지도자 이웃종교체험 해외 성지순례’(79.0%) ‘안동 종교타운 조성’(78.2%) 등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로 비유할 수 있다”며 “이런 밀회는 공공행정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성 없는 국고지출을 야기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종교 간 갈등과 종교 자체의 타락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 초래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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