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관치시대] 좋은 관치도 있다? 경제 이끌어가는 좋은 역할 하기도

관치(官治)의 어감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정부 주도 계획경제로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권이나 관료들의 사적 이익이 개입됐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면서 관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민간 영역을 앞세우는 정부의 신종 관치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춘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관치는 복잡한 개념으로 과거에도 관치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민간이 잘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의 정책들이 과거의 투박했던 관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들은 관치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불안한 경제에 완전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하 교수는 “정치적 이유나 비경제적 논리로 사업을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긴다”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설 교수는 “자칫 관 주도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과 사회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과거 정부의 특혜에 무임승차한 일부 기업과 달리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정부의 압력이 일어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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