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로 본 법인세 2題] 국내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4년만에 ‘두 배’ 껑충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내는 법인세가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전년(2조6044억원)보다 7.0%(1812억원) 늘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4628억원에서 2011년 1조5960억원, 2012년 2조5306억원 등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 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1조6273억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58.4%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5983억원에서 지난해 1조6273억원으로 2.7배로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2008년 세액공제 대상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2010년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크게 늘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