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타율’ 얼룩진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 인사

금융투자협회가 낙하산 논란에도 미래창조과학부 출신 자율규제위원장을 받아들였다. 전문성 부족 지적에도 꿈쩍 않고 ‘타율’에 의한 위원장 선임이 이뤄졌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회원사 임시총회를 열고 미래부 1급 공무원 출신 김준호 전 우정사업본부장을 제3대 자율규제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예견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논의 끝에 김 전 본부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내정설이 나온 순간부터 업계에선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자율분쟁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약관심사와 광고심사도 담당한다. 업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협회는 회원사들 회비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그간 자유롭지 못했다. 초대 안광명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며, 직전 박원호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뒤 금투협에 자리 잡았다. 김 전 본부장에게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는다. 그는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정보통신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증권 관련 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선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래부 1급 퇴직 공무원을 챙겨주는 대가로 미래부의 다른 자리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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