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道마다 특별선거구 두자”… 농어촌 지키기 카드 야당에 공식 제안

새누리당이 22일 도(道)마다 1석 이상의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두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수 증원을 직접 주장하는 대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도에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드는 예외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이런 안건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가 하한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선거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역구 문제에 대해선 말이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을 버릴 것인지, 지킬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대로 지역구가 244∼249석 내에서 결정되면 새누리당이 취약한 수도권 선거구는 느는 반면 정치적 텃밭인 경북 등 농어촌은 줄어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의사가 관철 안 되면 단식을 비롯해 어떤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뭐든 다 할 생각”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 제안에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는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헌재 판결은 인구가 절대적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대해선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도 “비례대표 축소, 의원 정수 확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원 정수는 현행(300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전체 의원 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를 늘릴 경우 비례대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동결키로 한 여야 합의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원칙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욕을 먹더라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정개특위 회의에선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지혜 고승혁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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