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만한 국제행사도 제동… 정부, 재정손실 책임 묻기로

정부가 방만한 국제행사를 추진해 ‘빚잔치’를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행사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제대회 개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과거 지자체가 유치·개최한 국제대회의 사례를 분석해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투자계획과 총사업비 변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재정 손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간 ‘(가칭)표준실시협약안’을 제시해 총사업비 결정, 재원조달,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계약하고 위반할 경우 재정손실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한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2012년 이후 세 차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썼지만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해 효과적인 억제가 어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참여해 과도한 유치 공약 등으로 비용을 늘려 놨고 개최지 선정 후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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