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北 ‘10·10 도발’ 준비? 남북 또 회오리 우려… 남북관계 노동당 창건 기념일 리스크 현실화

우려했던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음에도 남북 공동 행사들이 줄줄이 무산 또는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불가피해 남북 관계가 다시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3일 개천절을 맞아 추진되던 남북 공동 행사가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남측 준비위원회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준비 등으로 공동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전통문을 보냈다.

통일축구 행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방북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통일축구 등 축구 교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다음달 10일 이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우리 측 제안을 같은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선포를 위해 모든 ‘시계’를 다음달 10일에 맞춘 채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까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등 주요 건설 현장을 찾아 창건 기념일 이전 완공을 독려했다. 또 평양 대동강에는 축구장 크기의 수상구조물이 건립되고 있으며 추석 직후인 다음달 5∼9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주의청년동맹원 수만명을 동원해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횃불 행진을 펼친 뒤 5일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10일 열병식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간 당국 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10일 이전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당국자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차분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다음달 10일 이전에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양자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3각 공조를 통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이 대북 압박의 핵심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대북 제재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 주유엔 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 북한의 일반적인 무역은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4차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해법을 모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수명을 다한 폐기품”이라고 비난한 뒤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흥정물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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