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北에 ‘핵-빵’ 선택 압박한다… 라이스 안보보좌관, 정상회담 앞두고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1일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조지타운대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에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라이스 보좌관은 강조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개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는 수단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라이스 보좌관은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라이스 보좌관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공개 경고한 것은 최근 미국의 대북 메시지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는 데이비드 러셀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나아가 북핵이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며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도 했다. 중국이 이란 핵 협상 때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란을 압박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의 받침돌과 같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해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자극해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은 대북 제재 강화와 관련, “각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50만t 규모의 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유엔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9일 9·19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에서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6자회담 구성원들은 모두 유엔헌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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