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전셋값 더 올려…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주거 안정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진익 경제사업평가과장과 한노덕 사업평가관이 ‘주거안정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1% 확대될 때 전세가격은 0.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면서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오히려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자금 보증 지원은 서민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 외에 시중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2.9%까지 오르는 등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고통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2년에 총 10조9000억원이던 지원액은 지난해 17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전세 수요자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로의 전환이 더 빨랐을 것”이라며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지원 확대가 의도하지 않은 전세보증금 상승을 수반함에 따라 정책 개입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전세가격 하락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분양주택 공급은 반대로 전세가격을 상승시켰다. 분양주택 공급으로 매매가격 기대상승률이 낮아지면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공공임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 과장과 한 평가관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감안해 전세자금 지원과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가·전세 자금 지원과 더불어 월세 지원을 점차 늘리고 분양주택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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