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과 국제사회가 北이슈에 관심 더 갖도록 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25∼28일 창설 70주년인 유엔에서 총회 연설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16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유엔 총회 기간에는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또 러시아 최고위급 안보 책임자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방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핵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무게 있는 외교 일정들이 계속되는 중요한 시기다. 어렵사리 8·25합의를 끌어낸 정부가 관련 당사국들에 대한 주도적 외교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한·미는 물론 중국까지 나서서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행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나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과 미·중·일·러 등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모든 외교력을 동원,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되고 두 나라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대미·대중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는 무시 전략인 ‘전략적 인내’보다 이란식 해결 방식에 준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늘 강조하듯 한·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에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핵실험 등의 중지를 위해 대북 영향력 행사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일부로부터 친중 정권이라는 걱정까지 들어가며 중국 입장을 들어줬다. 북핵 해결에 중국 협조를 강도 높게 요청할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의 장(場)인 유엔에서 북한 이슈에 최대한 집중,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원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강조하는 전략적 외교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정책을 시행할 때가 됐다. 제재와 압박은 스테이터스 쿠오(현상 유지) 정책과 동일한 결과를 반복해 왔다. 이번 정상급 외교 시즌을 통해 외교 당국은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분명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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