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성장률 다잡자면 구조개혁밖에 없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모건스탠리 등 36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평균 2.5%다. 이 중 일본 노무라 등 4곳은 한국 성장률이 2.2%로 추락해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딴판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외부의 강력한 경고음인 셈이다.

올 초 한국 성장률 예상치를 3.5%로 잡았던 이들 기관이 전망치를 계속 낮춰온 것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데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진단도 나왔다. 게다가 중국 경기 침체,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악재는 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미국의 금리 동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짓눌러온 위기 상황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시한폭탄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고무된 듯 한국경제 위기론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S&P 조치는 한국의 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일 뿐 우리의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지나친 비관으로 불안감을 증폭시켜선 안 되겠지만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같은 지나친 낙관은 더욱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신용등급은 북한 리스크 하나로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구조개혁으로 모아진다. 내수·고용·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꽉 막혀 있는 경제의 혈류부터 뚫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빚으로 연명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른 ‘좀비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 산업구조도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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