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안충영] 中 저성장에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때 10%대 고속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6%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전격적으로 연 3일 위안화를 4.66%나 대폭 평가 절하했다. 연초 급등하던 상하이 증시는 불과 1주일 사이 25%나 폭락해 세계증시는 물론 한국증시에도 동반 추락의 충격을 주었다.

중국경제가 침체하면서 중국의 대외 무역이 줄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많은 나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6%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경제 침체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해 낙관론도 있다. 최근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예정자는 “중국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노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지만 중국경제는 계속 건실한 성장을 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최근 평가절하는 시장 중심 환율로 가는 과정의 일환이기에 중국경제는 지속 가능한 위안화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중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공급 능력의 과잉에 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수출 주도 고도성장을 위하여 국영기업과 지방정부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경쟁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과잉설비, 과잉부채(GDP 대비 282%)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경제의 하강과 구조조정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은 이제 제조업 수출 주도 성장 방식으로부터 내수 주도와 서비스산업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 연간 일자리는 1000만개 이상 만들어지고 경제 활력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수출 주도 성장 아래서 연평균 800만개 일자리에 비교하면 훨씬 큰 숫자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신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내수 주도 성장 전략에 주목하고 대중국 시장진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발효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주요국에 앞서 체결한 한·중 FTA 발효를 이용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활용하는 선점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국시장에 대한 임가공 무역과 그에 따른 투자 진출은 더 이상 약효가 없게 되었다.

양국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경제협력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화가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다른 거대 시장과 비교할 때 시장 접근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산 화장품과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젊은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열기를 적극 활용하면 중소기업 진출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화는 전통적으로 비교역재로 평가되던 서비스산업을 교역재로 바꾸고 직접투자의 새로운 대상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에 맞추어 우리의 강점인 문화, 의료, 교육, 유통, 식음료 등 서비스산업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중국시장의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길은 우리의 전통적 강세 제조업의 기술 심화를 이룩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양한 중국 소비자의 기호를 사로잡는 데 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안충영(동반성장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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