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 세금폭탄’ 없을 듯

올해 초 월급쟁이들을 분노케 했던 연말정산 파동이 내년에는 재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내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액이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를 6조6461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2142억원(3.3%) 늘어난 액수다. 또 내년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244억원(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소득 구간별로 다른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1조932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8억원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인 영향도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 늘어난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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