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일반인의 10배·우울증은 4.5배 높은데… 소방공무원 건강 ‘불구경’하는 한국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과정 등에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일반인의 10배가 넘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유독물질 유출 사고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과 질환특성을 반영한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 및 각 지자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PTSD 유병율은 6.3%로 일반인(0.6%)의 10.5배, 소방관이 겪는 우울증(10.8%)은 일반인(2.4%)의 4.5배에 달했다. 소방관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21.9%)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골자로 2013년 6월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됐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3년째 방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모두 67곳으로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하나병원과 충남 공주의료원, 대전유성선병원과 인천산재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5곳은 올 6월까지 소방공무원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나 됐다. 상당수가 치료센터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접근성이 5점 만점에 2.6점, 의료진 수준은 2.8점, 의료시설구비 2.9점 등으로 보통 이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원수에 비해 지자체별로 지정된 병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2월 제정돼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각종 스트레스와 장애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은 낙제점 수준”이라며 “소방공무원이 심신건강상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히는 화상환자 등 소방전문병원과 PTSD 치유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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