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해외 은닉자산 찾아라”… 예보, 사설탐정까지 고용

예금보험공사가 몇 년 동안 해외 탐정들과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보는 2007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40차례 해외 탐정들에게 7만6357달러(약 8900만원)를 지급했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은닉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해외 사설탐정과 손을 잡은 것이다.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매각, 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일도 진행한다.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엔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은닉재산을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도 자체 개발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해외 도피 자금이다. 나라별로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외 보유 재산을 찾기는 어렵다. 예보는 부실 책임자의 출입국 기록, 재외국민등록 내역,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회해 은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탐정을 고용해 은닉 자산을 찾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2007년 이후 예보가 찾아낸 부실 책임자의 해외 은닉자산은 5910만 달러(약 689억원)이며,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1390만 달러로 23.5%다. 탐정 고용 수수료는 회수금액 대비 0.5% 수준이다. 하지만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회수비용이 늘어난다. 이 기간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149만 달러로 회수금액의 10.7%에 이른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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