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기재위·정무위 분야별 국감장 쟁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한 ‘총선필승 건배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당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8일 행자부를 대상으로 한 안행위 국감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 (안행위 국감이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된 이후 변동된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정 장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처음인데, 과연 이 건이 탄핵소추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왜 자꾸 정쟁화해 시끄럽게 하느냐”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라며 비꼬았다. 조 의원이 “누구를 가르치느냐”고 항의하자 강 의원은 “가르치고 있어. 가르쳐야 돼. 당신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점잖게 참석해 잘해볼까 했는데 여당답지 못하게…”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 장관 발언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말 똑바로 하라.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이어졌다. 격한 언쟁이 진정된 뒤에야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송구스럽다”며 “선거 지원 사무에 있어서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면세점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독과점 구조에) 기존 업체와 관세청의 강한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국가보훈처 감독을 받는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금품선거 의혹 및 인사 전횡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 안보전략부장을 지낸 조 회장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나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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