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 바꾸는 경남] 그늘진 현장에 ‘선택과 집중’… 소외계층 맞춤형 부축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반면 복지 수요도 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된 복지 욕구에 편승한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휩싸여 국민들에게 퍼주기식 복지 공약을 남발한 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경남도가 거센 반발과 논란을 무릅쓰고 무분별한 복지를 지양하면서 서민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도의 복지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누수를 막아 이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을 집중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맥락에서 경남도는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빚은 갚으면서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취임 시 “채무 누적액이 1조3488억원에 달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무구조의 악순환을 혁신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임기 2년8개월 동안 하루에 10억원씩 꼬박꼬박 빚을 갚아 약 1조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서민복지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재정 건전화 모범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7대 서민복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 시책을 발굴하라”는 홍 지사의 지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65세대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도 펼쳤다. 복지 시책은 대부분 지병과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도 보건복지국은 독거노인봉사단을 구성해 매달 셋째주 수요일을 재가(在家)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의 날로 정했다. 정기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추진하는 7대 서민복지 시책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생활·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공동 거주가정 설치 확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도내 경로당 연계 안부 확인, 노-노케어(老-老care) 확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 보급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을 세우고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기업체 1000여곳에 도지사 서한문을 직접 발송,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많은 노인들이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과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민자녀에 대한 장학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경남도장학회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서민자녀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BNK금융그룹과 기탁 협약식을 갖고 기탁받은 100억원을 도 장학회 기본 재산으로 편입했다. 이 돈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서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단계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의 2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입학금 등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70명의 도내 서민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가 마련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도비 257억원을 들여 서민자녀 5만8000명을 선정,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창원이나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한편 서민자녀를 우선 선발하는 ‘대학생 기업트랙’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고교 졸업생을 위한 ‘하이트랙’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안정적인 취업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홍 지사는 서민복지와 관련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 고층빌딩에 가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곳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