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패러다임 바꾸는 경남] 홍준표 경남도지사 “급식지원 대신 교육지원… 무상정책 변화 이끌 것”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복지를 추진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무한하다면 모두에게 무상복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는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에 대한 지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홍 지사는 “책상에서 서류만 보는 기계적인 사고로는 진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찾아낼 수 없다”며 “쪽방에서 근근이 생활하는 어르신,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남만의 새로운 복지시책을 발굴할 수 있었던 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노력한 ‘현장 복지행정’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과거에 비해 초·중·고 학생은 많이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몰입돼 급식 예산만 불어났지 교육의 질이나 학교 기자재 등의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이 밑거름이 돼 무상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지사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 자체적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영어 캠프 및 자기주도 학습 캠프, 진로 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홍 지사는 “지난 2년10개월 동안 거가대교·마창대교 재구조화, 복지 분야 특정감사, 공기업 구조조정, 선심행정 안 하기 등을 통해 매일 10억원씩 빚을 갚으며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정된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서민들을 위해 쓰이는 게 바로 서민복지”라며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 서민복지 시책 운영 방향에 대해 홍 지사는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의 기본을 실천하기 위해 보기에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정책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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