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日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한국보다 낮아져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6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됐다.

S&P는 “지난 3∼4년간 일본의 국채 신용도를 지탱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 약해졌다”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의 경제 회생 및 디플레이션 종식 전략은 향후 2∼3년간 이 약세를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며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

이번 등급 하향은 작년 1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6개월 연기한 뒤 실질적인 재정적자 완화 대책과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S&P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2018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취약한 재정지표가 일본 신용 위험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은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일본보다 높아졌다. S&P는 전날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날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과 관련,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외환위기 직전 한국에 역대 최고 등급을 줬고 카드사태가 나기 직전에도 카드사들에 최고 등급을 줬다”며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이날 지적했다.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 초 S&P 모회사인 맥그로우힐 파이낸셜은 미국 법무부 및 19개 연방 주정부에 6억8750만 달러(약 7557억원)씩 벌금을 납부하라는 징계를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신용등급 평가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 2008년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에 S&P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 S&P는 미국 은행들이 발행한 모기지담보증권(MBS)에 실제 이상으로 부풀린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증권을 사들였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폭락했고 연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배병우 선임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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