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봄교실 학생은 늘어나는데… 전담인력 줄고 간접고용 늘어

신모(43·여)씨는 2012년부터 경북에서 초등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방과후 학생들을 돌봐준다. 신씨는 돌봄교실이 대통령 핵심공약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이 쉽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는 데 실패했다.

그래도 신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전체 돌봄교실 기간제 근로자 1815명 중 신씨를 비롯한 400명만 무기계약직이 됐다.

초등 돌봄교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돌봄교실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돌봄전담사는 거꾸로 줄고 있다. 돌봄전담사가 빠진 자리는 단기간 고용되는 프로그램 강사가 채우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5일 학교 비정규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봄교실에 투입되는 인력은 2012년 1만4298명에서 올해 2만6189명으로 급증했다. 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현재 5972곳이다. 같은 기간 돌봄교실 이용 학생도 15만9248명에서 23만979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돌봄교실의 핵심인력인 돌봄전담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7824명에서 지난해 1만72명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9498명으로 줄었다. 반면 단기 프로그램 강사는 2012년 2451명에서 지난해 1만609명, 올해 1만2164명으로 급증세다. 신씨는 “돌봄교실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 대신 시간마다 다른 강사들이 오가다 보니 아이들 관리가 꼼꼼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법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고용’도 흔하다. 재계약 시점인 매년 2월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신씨는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하거나 한 사람 일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눈다”며 “예산이 부족해지면 초단시간 근무자가 가장 먼저 해고된다”고 말했다.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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