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 “대우조선 분식회계 정밀감리 의향 없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금융업권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적과 금감원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사전예방을 잘했다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밀 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다른 경쟁사가 적자를 기록할 때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가 올해 2분기 3조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해 부실을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아직 정밀 감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와 산업은행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도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감독원이 최근 3년간 4대 회계법인(삼정·삼일·안진·한영)에 대한 조치 36건을 내렸지만 모두 경징계였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제재 양정기준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외부 감사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강화도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또다시 강조됐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은행권(연 4∼5%대)과 2금융권(연 15∼34.9%) 사이 가계신용대출금리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20대 30% 이상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현상을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롯데·농협카드가 무료로 제공했던 무료문자알림서비스(SMS)를 유료로 전환해 2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지난해 사과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도 도마에 올랐다. DCC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이용시점 환율로 대금을 원화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시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등이 부과돼 5∼10% 추가 비용이 들지만 안내는 미진한 상황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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