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대타협안 진통 끝 승인

한국노총이 14일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는 15일 본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여당은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도입 등 대타협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은 여전히 높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국회 입법 과정 등 향후 추진 상황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4인의 최종 조정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노총 중집에서는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이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일반해고 요건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득을 거듭한 끝에 48명 위원 중 30명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는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한노총 중집에서 승인된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대타협이 청년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뒤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키로 했다.

당정의 입법 절차는 시작됐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입법이 불필요한 정부 지침도 노사가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노·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조민영 남혁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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